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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보건행정학] 14년 1회차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
의료보험 실시
2
의료전달체계 시행
3
정신보건법 제정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5
의약분업 실시
해설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정책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다.

이 법으로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건진료원)을 두어 알마아타 선언의 일차보건의료 이념을 제도화하였다.

  • 의료보험 실시: 의료비 부담을 분산하는 재정 보장 제도이다.
  • 의료전달체계 시행: 진료 단계별 이용 질서를 정한 제도로 일차보건의료 자체의 도입과는 다르다.
  • 정신보건법 제정: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한 법이다.
  • 의약분업 실시: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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