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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보건행정학] 14년 1회차
사회보험방식(NHI)과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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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방식의 관리기구는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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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방식은 가입자간 연대의식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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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서비스는 의료비 억제 기능이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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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서비스의 재원조달은 정부 일반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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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서비스 채택국가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건서비스는 의료비 억제 기능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국가보건서비스는 정부가 조세로 마련한 예산 범위에서 의료를 공급하므로 의료비 통제가 강한 방식이고, 의료비 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쪽은 사회보험방식이다.
- 사회보험방식의 관리기구는 보험자: 보험자가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관리한다.
- 사회보험방식의 연대의식: 가입자 간 보험료 분담으로 연대의식이 강하다.
- 국가보건서비스의 재원: 정부 일반조세로 조달한다.
- 국가보건서비스 채택국: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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