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순서는 4액체설 → 검역소 설치 → 확대현미경 발견 → 우두종두법 → 공중보건법 제정이다.
고대 히포크라테스의 4액체설이 가장 앞서고, 중세 흑사병 유행기에 검역소가 생겼으며, 근세에 레벤후크의 확대현미경, 18세기 말 제너의 우두종두법, 19세기 중반 영국 공중보건법이 이어진다.
- 확대현미경 발견을 맨 앞에 둔 배열: 현미경은 4액체설이나 검역소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 4액체설 다음에 검역소, 우두종두법, 확대현미경 순으로 둔 배열: 현미경 발견이 우두종두법보다 앞선다.
- 우두종두법을 맨 앞에 둔 배열: 종두법은 근세 후기의 성과로 고대·중세 사건보다 늦다.
- 공중보건법 제정을 맨 앞에 둔 배열: 공중보건법은 제시된 사건 중 가장 늦다.
㉢ 면허와 자격부여 ㉣ 환자만족도
구조 측면의 질 향상 활동은 의료기관 신임제도와 면허와 자격부여이다.
도나베디안 모형에서 구조는 시설·장비·인력 등 의료 제공의 투입 조건을 다루며, 신임제도와 면허·자격제도는 이 조건을 사전에 보증하는 장치이다.
- 의료이용도 조사: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과정 측면 활동이다.
- 환자만족도: 진료의 최종 성과를 보는 결과 측면 지표이다.
파슨스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조직이다.
파슨스는 사회적 기능을 기준으로 조직을 경제적 생산조직, 정치조직, 통합조직, 형상유지조직으로 나누었다.
- 기업조직: 수혜자를 기준으로 한 블라우와 스콧의 분류이다.
- 강제적 조직: 복종 관계를 기준으로 한 에치오니의 분류이다.
- 공리적 조직: 역시 에치오니의 분류로 보상을 통한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
- 호혜적 조직: 블라우와 스콧의 분류로 구성원 상호이익을 추구한다.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정책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다.
이 법으로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건진료원)을 두어 알마아타 선언의 일차보건의료 이념을 제도화하였다.
- 의료보험 실시: 의료비 부담을 분산하는 재정 보장 제도이다.
- 의료전달체계 시행: 진료 단계별 이용 질서를 정한 제도로 일차보건의료 자체의 도입과는 다르다.
- 정신보건법 제정: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한 법이다.
- 의약분업 실시: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제도이다.
학교법인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70병상이며, 평균재원기간이 20일이고, 진료과목은 내과, 소아과 및 산부인과가 있고, 담당 전문의가 있다.
제시된 의료기관은 단기 병원급이면서 폐쇄형 병원이다.
병상 규모가 종합병원 기준(100병상 이상)에 못 미치므로 병원급이고, 평균재원기간이 짧아 단기 병원에 해당한다.
병원에 소속된 담당 전문의가 진료하는 구조이므로 외부 개원의가 시설을 이용하는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이다.
- 단기 병원급·개방형: 소속 전문의가 진료하므로 개방형이 아니다.
- 군립 병원급: 학교법인이 설립했으므로 군립이 아니다.
- 공립 종합병원급: 설립 주체가 공립이 아니고 병상 수도 종합병원에 못 미친다.
- 장기 종합병원급: 재원기간이 짧고 종합병원 규모도 아니다.
옳은 설명은 사회보험은 최저생계보장 또는 기본적 의료보장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가입·소득비례 부담의 집단보험이고, 민간보험은 임의가입·위험비례 부담의 개별보험이다.
- 민간보험 강제가입: 민간보험은 임의가입이다.
- 사회보험 개별보험: 사회보험은 집단보험이다.
- 사회보험료 정액제: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정률제이다.
- 민간보험 능력비례 부담: 민간보험은 위험 정도에 따른 부담이며, 능력비례는 사회보험의 방식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건서비스는 의료비 억제 기능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국가보건서비스는 정부가 조세로 마련한 예산 범위에서 의료를 공급하므로 의료비 통제가 강한 방식이고, 의료비 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쪽은 사회보험방식이다.
- 사회보험방식의 관리기구는 보험자: 보험자가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관리한다.
- 사회보험방식의 연대의식: 가입자 간 보험료 분담으로 연대의식이 강하다.
- 국가보건서비스의 재원: 정부 일반조세로 조달한다.
- 국가보건서비스 채택국: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급여 2종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는 1종,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으로 나뉘며, 타법에 따른 특례 대상자는 대부분 1종이다.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종 수급권자이다.
- 18세 미만 국내입양아동: 1종 수급권자이다.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이재민: 1종 수급권자이다.
-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종 수급권자이다.
잘못된 설명은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대표성이 낮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하므로 수진자료는 대표성이 높고 획득도 쉽다. 다만 비급여 진료가 빠지고 진단명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 인구동태자료: 사망진단서 기재 오류가 많아 사인 통계의 정확성이 문제된다.
- 법정감염병 신고자료: 의료기관의 신고율이 낮아 실제 발생을 과소추정한다.
- 질병등록자료: 암등록 등을 통해 발생률 산출이 가능하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행태, 만성질환, 영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한 학자는 우드로 윌슨이다.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관리기술의 영역으로 보아 행정학 성립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 하비: 혈액순환설을 밝힌 의학자이다.
- 존 조셉 핸론: 공중보건 및 보건행정의 정의로 알려진 학자이다.
- 윈슬로: 공중보건의 정의로 유명한 학자이다.
- 스마일리: 보건행정을 공중보건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으로 정의한 학자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 행정행위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요·공급·자원·전달체계 등을 담는다.
- 보건의료수요 측정: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장단기 공급대책: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잘못된 설명은 신뢰성을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것이다.
SERVQUAL의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수행하는 능력을 뜻한다.
- 유형성: 시설, 장비, 인원 등 물리적 요소의 수준이다.
- 반응성: 고객을 기꺼이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세이다.
- 확신성: 지식과 예의로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이다.
- 공감성: 고객 개개인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정도이다.
잘못된 것은 Protect를 담뱃갑 경고 라벨 부착으로 설명한 것이다.
Protect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금연구역 등)를 뜻하며, 담뱃갑 경고 라벨은 Warn 지표에 해당한다.
- Monitor: 담배 사용과 예방 정책을 감시하는 지표이다.
- Offer: 금연 상담, 니코틴 대체요법 등 금연 지원을 제공하는 지표이다.
- Enforce: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를 시행하는 지표이다.
- Raise: 담배세 인상을 다루는 지표이다.
잘못된 설명은 신생아사망률을 생후 1년 이전 사망으로 정의한 것이다.
신생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생후 28일(4주) 미만에 사망한 수이며, 생후 1년 미만 사망은 영아사망률이다.
- 일반출생률: 가임연령 여성 천 명당 출생수이다.
- 보통사망률: 인구 천 명당 1년간 사망수이다.
- 발생률: 일정 기간 새로 발생한 환자 수를 인구 대비로 나타낸다.
- 발병률: 위험에 노출된 제한된 집단에서 실제 발병한 비율로, 유행 시 주로 쓴다.
• 비용절감효과가 큼
•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사람당 일정액을 보상하는 방식은 인두제이다.
인두제는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보상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만, 과소진료와 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
- 포괄수가제: 질병군(진단명)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불한다.
- 행위별수가제: 제공한 서비스 항목마다 지불하여 과잉진료 우려가 있다.
- 봉급제: 근무 시간·직위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
- 총액계약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단체가 연간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원리는 조정의 원리이다.
조정의 원리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과 부서의 활동을 질서 있게 배열·통합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원리이다.
-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하 등급을 나누는 원리이다.
- 참모조직의 원리: 계선을 지원·조언하는 막료 조직에 관한 원리이다.
- 통솔범위의 원리: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제한하는 원리이다.
- 전문화의 원리: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한 가지 업무를 맡기는 원리이다.
공공재의 특성이 아닌 것은 배제성이다.
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진다.
- 사회재: 공공재는 사회 전체가 함께 이용하는 재화이다.
- 소비의 집단성: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소비한다.
- 무임승차자 문제: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문제가 생긴다.
- 비경합성: 공공재의 대표적 특성이다.
국가개입이 낮은 순서는 자유기업형 - 복지지향형 - 포괄형 - 사회주의형이다.
로머는 경제 수준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로 체계를 나누었으며, 시장 중심의 자유기업형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형으로 갈수록 개입이 커진다.
- 사회주의형 - 포괄형 - 복지지향형 - 자유기업형: 개입이 높은 순서로 거꾸로 나열하였다.
- 사회주의형 - 복지지향형 - 포괄형 - 자유기업형: 개입이 가장 큰 유형을 맨 앞에 두었고 중간 순서도 섞여 있다.
- 자유기업형 다음에 포괄형을 둔 배열: 복지지향형이 포괄형보다 개입이 낮으므로 순서가 바뀌었다.
- 포괄형으로 시작하는 배열: 개입 정도의 순서와 무관하게 섞여 있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원 - 외국의 원조, 재정이다.
WHO의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자원은 인력, 시설, 장비·물자, 지식을 말하며, 외국의 원조는 재정적 지원(재원)의 한 갈래이다.
- 조직: 국가보건의료 당국, 비정부기관, 독립 민간부문 등으로 자원을 배치한다.
- 관리: 지도력, 의사결정(기획·실행·감시 및 평가·정보지원), 규제로 구성된다.
- 재원: 공공재원, 지역사회의 기여, 외국 원조 등이 포함된다.
- 보건의료서비스: 1차, 2차, 3차 의료로 제공된다.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라인은 수평조직, 스탭은 수직조직이라는 것이다.
라인(계선)은 명령·집행 권한이 위아래로 이어지는 수직조직이고, 스탭(막료)은 라인을 옆에서 조언·지원하는 수평조직이다.
- 라인이 스탭의 조언을 받음: 스탭의 전문 지식으로 라인의 결정을 보완한다.
- 능률적이고 신속하며 통솔력과 안정성 확보: 명령계통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보탤 수 있다.
- 라인과 스탭 간 갈등: 권한 경계가 모호해 알력과 의사소통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대규모화 초기에 효과적: 조직이 커지며 관리자의 전문적 보좌가 필요해질 때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