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 필요한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성찰적 태도 ㄴ. 객관적 태도
    ㄷ. 주관적 태도 ㄹ. 폐쇄적 태도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 필요하지 않은 태도는 주관적 태도와 폐쇄적 태도이다.

    탐구자는 자신의 가치나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 태도, 자신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되돌아보는 성찰적 태도, 다른 의견에 열려 있는 개방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성찰적 태도: 탐구 과정의 오류와 편견을 스스로 점검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 객관적 태도: 개인의 가치관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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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지위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아빠, 아들은 귀속지위에 해당한다.
    2
    역할에 따라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3
    개인은 여러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 시간이 흐르면서 지위는 변할 수 있다.
    4
    일정한 지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양식을 역할 갈등이라 한다.
    해설

    개인은 여러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 시간이 흐르면서 지위는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한 사람이 아들이면서 학생이고 회사원일 수 있으며, 학생이 졸업 후 직장인이 되듯 생애 과정에 따라 지위가 바뀐다.

    • 아빠, 아들: 아들은 태어나면서 갖는 귀속지위이지만 아빠는 결혼·출산으로 얻는 성취지위이다.
    • 역할에 따른 보상: 역할 수행에 따라 보상이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나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양식: 이는 역할의 정의이며, 역할 갈등은 여러 역할이 충돌해 겪는 심리적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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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의 (가)와 (나)는 민주정치의 참여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 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한다.
    1
    (가)의 정치방식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나)는 (가)에 비해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3
    (가)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4
    (나)의 정치방식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고 한다.
    해설

    (가)는 대의 민주주의(간접 민주정치)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대표를 뽑아 정책 결정을 맡기는 방식으로, 현대 민주 국가의 기본 운영 원리이다. (나)는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을 더한 직접 민주제 요소의 보완이다.

    • 정책결정의 정당성: 국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므로 (나)는 (가)보다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 모든 국민의 직접 참여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 인구와 영토가 큰 현대 국가에서 대의제가 채택된 근거이다.
    • 정치적 무관심 극복: (나)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넓혀 무관심을 극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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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한국인들은 김치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고 밥 생각이 간절해진다. 식당에서 라면을 주문할 때도 당연히 김치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오랜 외국생활을 한 사람들은 매콤한 김치에 흰쌀밥을 가장 그리워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김치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1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2
    문화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3
    문화는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
    4
    문화의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킨다.
    해설

    김치에 대한 기대와 의미를 한국인이 함께 나누는 것은 문화의 공유성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식당에서 김치가 나올 것을 당연히 기대하는 것처럼, 구성원이 같은 생활 양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 환경 적응 과정에서의 끊임없는 변화: 문화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다.
    • 계승되며 풍부한 요소를 갖춤: 문화의 축적성에 대한 설명이다.
    • 한 부분의 변동이 다른 부분에 영향: 문화의 전체성(총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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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는 민주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원칙의미반대 개념
    (가)재산, 교육 수준, 성별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나이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함.(나)
    1
    (가)에 해당하는 선거 원칙은 평등 선거이다.
    2
    (나)에 해당하는 반대 개념은 공개 선거이다.
    3
    (가)에는 보통 선거, (나)에는 제한 선거가 해당한다.
    4
    (가)에는 평등 선거, (나)에는 차등 선거가 해당한다.
    해설

    (가)는 보통 선거, (나)는 그 반대 개념인 제한 선거이다.

    재산·교육 수준·성별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원칙이 보통 선거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이 제한 선거이다.

    • (가)를 평등 선거로 보는 설명: 평등 선거는 1인 1표, 표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 (나)를 공개 선거로 보는 설명: 공개 선거는 비밀 선거의 반대 개념이다.
    • 평등 선거와 차등 선거의 짝: 투표 가치의 평등에 관한 원칙이므로 표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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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는 문화 변동의 요인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구분의미사례
    (가)존재하고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사물이나 원리 등을 찾아내는 행위나 그 결과물(다)
    (나)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사물 등을 만들어 내는 행위나 그 결과물(라)
    1
    발견은 (나)보다 (가)에 해당한다.
    2
    불, 석탄 등은 (라)보다 (다)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3
    자동차, 컴퓨터는 (다)보다 (라)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4
    (가)와 (나)는 문화 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항상 문화 변동을 유발한다.
    해설

    (가) 발견과 (나) 발명은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이지만 항상 문화 변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발견·발명이 사회 구성원에게 수용되어 확산될 때 비로소 문화 변동으로 이어진다.

    • 발견의 위치: 이미 존재하던 것을 찾아내는 행위이므로 (가)에 해당한다.
    • 불, 석탄: 원래 존재하던 것을 알아낸 것이므로 발견의 사례인 (다)에 해당한다.
    • 자동차, 컴퓨터: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므로 발명의 사례인 (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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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가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판의 절차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배심원 선정
    ↓
    공판
    ↓
    ㉡ 평의 및 평결
    ↓
    ㉢ 판결
    1
    ㉢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
    ㉠은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3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반드시 ㉡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4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해설

    <보기>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이며, 판결에 불복하면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도 일반 형사 재판과 같이 3심제가 적용되므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다.

    • 배심원 자격: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하며, 법적 지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 평의 및 평결의 효력: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 적용 범위: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실시되며 민사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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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의 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올림픽은 전세계 모든 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즉, 올림픽은 경제적 지위, 학력, 인종, 성별이 다른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해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갈등은 사회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발생한다.
    2
    행위자에게서 파악될 수 없는 사회적 속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3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고 전제한다.
    4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상황정의를 중시한다.
    해설

    <보기>는 올림픽이 사회 통합과 연대의식 고취에 기여한다고 보는 기능론의 관점이며, 사회 갈등을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기능론은 사회를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유기체로 보아, 갈등을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병리 현상으로 이해한다.

    • 행위자에게서 파악될 수 없는 사회적 속성 경시: 개인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비판이다.
    • 지배·피지배 관계 전제: 갈등론의 관점이다.
    • 상황 정의 중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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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의 (가)~(라)에 해당하는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다음은 근로자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가) 근로자들의 수기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을 파악한다.
    (나)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깊이 있게 조사한다.
    (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라)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답을 하도록 한다.
    1
    (가)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2
    (나)와 (다)는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3
    (나)는 (라)에 비해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4
    (나)와 (라)는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해설

    (나) 면접법과 (다) 참여 관찰법은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는 문헌 연구법, (라)는 질문지법이다. 글을 읽고 써야 하는 질문지법과 달리 면접법은 대화로, 참여 관찰법은 관찰로 자료를 얻는다.

    • 문헌 연구법: 통계 자료 분석은 양적 연구에, 수기·일기 해석은 질적 연구에 활용된다.
    • 면접법과 질문지법의 유연성: 면접법은 상황에 따라 질문을 바꿀 수 있어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 언어 매개 상호작용: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모두 말이나 글을 통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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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의 밑줄 친 ㉠과 ㉡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과 ㉡은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보기>
    ○○ 기업 경영 혁신 보고서
    ○○ 기업의 경우 구성원 간의 위계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 표준화된 업무 처리 지침을 갖추고 있는 등 ㉠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조직이지만, 다가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1
    ㉠은 ㉡보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2
    ㉠은 ㉡에 비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3
    ㉡은 ㉠과 달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4
    ㉡은 ㉠과 달리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해설

    ㉠은 관료제, ㉡은 탈관료제이며, 탈관료제가 관료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료제는 표준화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므로 과업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고, 탈관료제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므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중간 관리층의 역할: 위계 구조가 뚜렷한 관료제에서 더 크다.
    • 구성원 교체 시 안정성: 업무가 규칙과 지위에 따라 정해진 관료제가 더 안정적이다.
    • 연공서열 비중: 탈관료제는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므로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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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중 양적 연구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언어 사용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2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40대 기혼 여성의 생애사 연구
    3
    주거용 지가와 아파트 가격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한 연구
    4
    베이비붐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해설

    주거용 지가와 아파트 가격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양적 연구 사례이다.

    양적 연구는 현상을 계량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며, 질적 연구는 인간 행위의 의미 해석에 초점을 둔다.

    • 교사의 언어 사용에 관한 문화기술지: 현장에 참여해 의미를 해석하는 질적 연구이다.
    • 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생애사: 개인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이다.
    •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질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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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 1>의 A, B 선거구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구분AB
    내용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
    <보기 2>
    ㄱ. A 방식에 비해 B 방식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된다.
    ㄴ. 일반적으로 A 방식에 비해 B 방식에서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ㄷ. B 방식보다 A 방식이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ㄹ. B 방식이 A 방식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A는 소선거구제, B는 중·대선거구제이며, 옳은 진술은 ㄱ과 ㄷ이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 후보도 당선될 수 있어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고,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해 양당제를 촉진한다.

    • ㄴ: 낙선자 표가 많아지는 소선거구제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 ㄹ: 선거구가 넓은 중·대선거구제가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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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 표의 A~C는 정치참여집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보기>
    질문 내용ABC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예아니오아니오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가?예예아니오
    (가)예예예
    1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B, C와 달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2
    B는 A와 달리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으로,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3
    C는 B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다.
    4
    (가)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해설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며, 세 집단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가)에 그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뿐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과 시민 단체이며,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 정치 사회화 기능: 정당뿐 아니라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도 수행한다.
    • 자발적 결성과 투입 기능: 정당도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투입 기능을 하므로 시민 단체만의 특징이 아니다.
    • 대의제 보완: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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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전형적인 대통령제이다.)
    <보기>
    ㄱ.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ㄴ.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의한 엄격한 권력 분립에 기초한다.
    ㄹ.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됨으로써 권력 융합적인 형태를 띤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과 ㄷ으로, 엄격한 권력 분립에 기초해 의원의 각료 겸직이 금지된다.

    대통령제는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 ㄴ: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 ㄹ: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권력 융합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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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기>
    특징\제도ABC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아니오예예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가?아니오예아니오
    1
    A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B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C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4
    A, B는 C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A는 사회 서비스, B는 사회 보험, C는 공공 부조이며, 공공 부조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은 사회 보험, 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상호부조가 아닌 것은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공공 부조이다.

    • 강제 가입: 사회 보험의 원칙이며, 사회 서비스는 강제 가입 방식이 아니다.
    • 비용 부담 방식: 사회 보험은 수혜 정도가 아니라 소득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 비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며, 사회 보험은 이를 원칙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회 서비스와 함께 묶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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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서 갑(甲)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은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옆집에 사는 을(乙)에 의해 고소당해 구속되었고, 그 후 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하지만 갑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게 되었고,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에 갑은 그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고자 한다.
    1
    형사 보상 제도
    2
    보석 제도
    3
    배상 명령 제도
    4
    구속 적부 심사 제도
    해설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형사 보상 제도가 갑의 권리 구제 수단이다.

    형사 보상은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으로 구금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는 헌법상 권리이다.

    • 보석 제도: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 배상 명령 제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 구속 적부 심사 제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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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와 같은 글을 쓴 근대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해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국가는 국민의 자유의사로 만들어진다. 주권자인 국민의  ㉠ 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中 -
    1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2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이다.
    3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았다.
    4
    ㉠에는 ‘보통선거’가 적절하다.
    해설

    <보기>는 루소의 사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본 설명이 옳다.

    루소는 사회 계약론자로, 자유로운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며 주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있다고 보았다.

    • 프랑스 혁명과의 관계: 루소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사망했으며, 오히려 그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자연 상태를 투쟁 상태로 본 홉스의 주장이다.
    • 보통선거: 빈칸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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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 1>의 (가), (나)는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 중 하나이다.)
    <보기 1>
    구분(가)(나)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보는가?예아니오
    <보기 2>
    ㄱ. (가)는 국가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
    ㄴ. (가)는 개별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ㄷ. (나)는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본다.
    ㄹ. (나)는 국제 기구를 통해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해설

    (가)는 현실주의, (나)는 자유주의 관점이며, 옳은 설명은 ㄴ과 ㄹ이다.

    현실주의는 국가가 자국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보고, 자유주의는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한 협력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ㄱ: 국가 간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 관점이다.
    • ㄷ: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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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대 민주 국가에서의 법치주의는 행정과 사법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행정과 사법뿐만 아니라 입법 행위를 포함하여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 정의 실현 등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나)로 확장되었다.
    1
    (가)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중시한다.
    2
    (나)의 실현 방안으로 위헌 법률 심사제를 들 수 있다.
    3
    (가)는 (나)와 달리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4
    (나)는 (가)와 달리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해설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며, 위헌 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심사해 효력을 없애는 제도가 필요하다.

    • 정당성 중시: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 중시하고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인치 부정: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사람에 의한 지배를 부정한다.
    • 독재 옹호 악용: 법의 내용을 묻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악법에 의한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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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보기 1>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이며,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독립적 실체이다. 이때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이며,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있는 실체로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
    <보기 2>
    ㄱ.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ㄴ. 개인은 집단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지닌다.
    ㄷ.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ㄹ. 개인은 사회 구조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종속적인 존재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해설

    제시문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은 ㄴ, ㄹ이다.

    사회를 개인의 합 이상인 독립적 실체로 보고,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 ㄴ. 개인은 집단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 ㄹ. 개인은 사회 구조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종속적 존재라고 본다.
    • ㄱ. 사회를 개인의 목표를 증진해 주는 도구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ㄷ.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개선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사회 실재론은 제도와 구조의 개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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