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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의 (가)와 (나)는 민주정치의 참여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보기>
(가)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 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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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정치방식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나)는 (가)에 비해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3
(가)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4
(나)의 정치방식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고 한다.
해설
(가)는 대의 민주주의(간접 민주정치)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대표를 뽑아 정책 결정을 맡기는 방식으로, 현대 민주 국가의 기본 운영 원리이다. (나)는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을 더한 직접 민주제 요소의 보완이다.
- 정책결정의 정당성: 국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므로 (나)는 (가)보다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 모든 국민의 직접 참여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 인구와 영토가 큰 현대 국가에서 대의제가 채택된 근거이다.
- 정치적 무관심 극복: (나)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넓혀 무관심을 극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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