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보기>
특징\제도 A B C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아니오 예 예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가? 아니오 예 아니오
1
A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B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C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4
A, B는 C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A는 사회 서비스, B는 사회 보험, C는 공공 부조이며, 공공 부조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은 사회 보험, 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상호부조가 아닌 것은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공공 부조이다.
- 강제 가입: 사회 보험의 원칙이며, 사회 서비스는 강제 가입 방식이 아니다.
- 비용 부담 방식: 사회 보험은 수혜 정도가 아니라 소득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 비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며, 사회 보험은 이를 원칙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회 서비스와 함께 묶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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