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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9년 1회차
<보기>는 민주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원칙의미반대 개념
(가)재산, 교육 수준, 성별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나이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함.(나)
1
(가)에 해당하는 선거 원칙은 평등 선거이다.
2
(나)에 해당하는 반대 개념은 공개 선거이다.
3
(가)에는 보통 선거, (나)에는 제한 선거가 해당한다.
4
(가)에는 평등 선거, (나)에는 차등 선거가 해당한다.
해설

(가)는 보통 선거, (나)는 그 반대 개념인 제한 선거이다.

재산·교육 수준·성별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원칙이 보통 선거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이 제한 선거이다.

  • (가)를 평등 선거로 보는 설명: 평등 선거는 1인 1표, 표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 (나)를 공개 선거로 보는 설명: 공개 선거는 비밀 선거의 반대 개념이다.
  • 평등 선거와 차등 선거의 짝: 투표 가치의 평등에 관한 원칙이므로 표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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