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1[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1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해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넘어 의결까지 하는 사항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운영위원회의 대부분 기능은 심의이고, 학교발전기금만 별도로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은 심의 사항이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개정은 심의 사항이다.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도 심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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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상담면접기법과 상담자 반응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수용 - “네,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네요.”
    2
    해석 - “무척 속이 상하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네요.”
    3
    직면 -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4
    요약 - “지금 답답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설

    내담자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네요”는 수용 반응이다.

    수용은 판단 없이 내담자의 말과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전달하는 기법이다.

    • “속이 상하다면서 웃으시네요”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직면의 예이지 해석이 아니다.
    •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는 여러 내용을 묶어 주는 요약의 예이지 직면이 아니다.
    •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는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는 명료화의 예이지 요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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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잠재적 교육과정에서는 문서 속에 담긴 교육계획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교육과정을 수업을 통해 실현된 학습경험으로 본다면 교육과정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공식적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등 두 수준으로 구성된다.
    4
    아이즈너(Eisner)는 영교육과정이 공식적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해설

    교육과정을 학생이 실제로 겪은 학습경험으로 보면, 같은 수업이라도 학생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경험된 교육과정은 계획된 문서가 아니라 개인이 수업에서 얻은 결과이므로 개인차가 생긴다.

    • 문서 속 교육계획이 중요한 것은 공식적 교육과정이며, 잠재적 교육과정은 계획되지 않은 채 학교생활에서 은연중 학습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 공식적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지역 수준(시·도 지침), 학교 수준의 세 수준으로 구성된다.
    • 아이즈너는 영교육과정이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학생이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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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벽돌의 용도를 묻는 창의성 검사에서 철수는 벽돌의 용도를 많이 열거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모두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철수는 창의성의 요소 중 ( ㉠ ) 점수는 높을지라도 ( ㉡ ) 점수는 낮다고 할 수 있다.
    1
    유창성 융통성
    2
    독창성 유창성
    3
    융통성 유창성
    4
    유창성 독창성
    해설

    용도를 많이 열거했으므로 유창성은 높고, 모두 건설이라는 한 범주에 머물렀으므로 융통성은 낮다.

    유창성은 아이디어의 양, 융통성은 아이디어의 범주(관점)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본다.

    • 독창성은 남들과 다른 희귀한 아이디어를 뜻하며, 지문은 독창성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 범주가 하나뿐인 상태에서 융통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융통성을 높은 쪽에 두는 짝은 맞지 않는다.
    • 낮은 쪽은 범주의 다양성 문제이므로 독창성이 아니라 융통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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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고려시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당은 향촌에 설치된 민간의 자생적인 사설 초등교육기관이다.
    2
    국자감은 유학계의 3학인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기술계의 3학인 율학, 서학, 산학으로 구성되었다.
    3
    향교는 공자 등 성현을 모시는 제사 기능의 문묘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교육 기능의 명륜당으로 구성되었다.
    4
    십이도는 서민 자제의 교육을 위해 국가가 경영한 학교로서 문묘가 없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기능을 하였다.
    해설

    십이도는 국가가 서민 자제를 위해 세운 학교가 아니라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私學)으로, 주로 귀족 자제를 교육하였다.

    개경의 십이도는 과거 준비에 강해 한때 관학인 국자감보다 성행할 정도였다.

    • 서당(경관·서사)은 향촌의 민간 초등교육기관으로 설명된다.
    • 국자감은 유학계 국자학·태학·사문학과 기술계 율학·서학·산학의 경사육학으로 구성되었다.
    • 향교는 제사 기능의 문묘와 교육 기능의 명륜당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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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예가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1단계 - 들키지만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
    2
    2단계 -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누명을 써도 괜찮다.
    3
    3단계 -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4
    4단계 -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해설

    “불쌍한 사람을 위해 내가 누명을 써도 괜찮다”는 타인을 위한 희생이므로 자기 이익을 따지는 2단계(도구적 상대주의)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

    2단계는 “내게 이득이 되거나 주고받는 거래가 되면 옳다”는 식의 교환적 판단이 특징이다.

    •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판단은 처벌 회피를 기준으로 하는 1단계에 해당한다.
    •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판단은 착한 아이 지향의 3단계에 해당한다.
    • 손해를 보더라도 법으로 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단은 법과 질서 지향의 4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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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수학시간에 가감승제를 배운 것이 물리시간에 배우는 공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전이의 두 가지 종류는?
    1
    긍정적 전이와 수평적 전이
    2
    부정적 전이와 수평적 전이
    3
    긍정적 전이와 수직적 전이
    4
    부정적 전이와 수직적 전이
    해설

    먼저 배운 가감승제가 물리 공식 이해를 도왔으므로 긍정적 전이이고, 수학에서 물리라는 다른 교과로 옮겨 간 것이므로 수평적 전이이다.

    수직적 전이는 같은 영역 안에서 하위 기능이 상위 기능 학습의 기초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이후 학습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적 전이가 들어간 짝은 맞지 않는다.
    • 교과를 가로질러 적용된 경우이므로 수직적 전이가 들어간 짝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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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평생교육법」상 ( ㉠ )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상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기관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 ㉡ )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4학기
    2
    교육부장관 3학기
    3
    교육감 4학기
    4
    교육감 3학기
    해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권자는 교육감이고, 학력인정시설은 관할청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지역 단위로 관리되므로 등록과 학력인정 지정 모두 시·도 교육감이 맡는다.

    • 교육부장관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력인정 지정권자가 아니다.
    • 시행령은 학력인정시설이 관할청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4학기가 아니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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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해비거스트(Havighurst)의 학교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옳은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훈련받은 기술인력의 공급을 필요로 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는 훈련받은 연구자들에게 달려 있다. 개인의 재능은 교육을 통하여 발전하고 잠재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도 교육을 통하여 그 능력이 계발된다. …(중략)… 교육은 또한 하류층의 소비습관에도 영향을 주어 중류계급의 가치관과 소유양식을 가르친다. 심지어 하류층 사람들의 노동자교육과 초․중등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조직활동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는 사회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이것은 교육기회의 분배가 호전되어도 마찬가지다.
    2
    교육은 다음 세대의 상향 이동을 촉진하므로 교육의 보편화는 평등사회의 촉진제가 된다. 따라서 학교교육이 사회 불평등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
    3
    학교는 평등의 추구를 위하여 발전한 것이 아니고, 훈련받은 기술인력을 자본주의 기업가들에게 공급하고 정치적 안정을 위한 사회통제의 필요 때문에 발전한 것이다.
    4
    특정 수준의 학교교육이 보편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그 수익률이 낮아져서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그나마 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하류층도 다니게 된다.
    해설

    해비거스트의 주장은 교육이 상향 이동을 촉진해 불평등을 줄인다는 기능론적 평등화론에 해당한다.

    지문은 교육이 재능을 계발하고 하류층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이바지한다고 보고 있다.

    • 교육기회가 확대되어도 불평등은 줄지 않는다는 입장은 교육과 평등의 관계를 부정하는 무관론이다.
    • 학교가 기술인력 공급과 사회통제를 위해 발전했다는 입장은 갈등론적 재생산론이다.
    • 수익률이 낮아져도 졸업장이 없으면 대우받지 못해 다닌다는 설명은 학력 경쟁에 따른 학력상승 설명으로, 평등화 효과를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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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교육청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
    2
    시․도교육청 산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은 지역교육청이다.
    3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출제 당시 규정상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을 자율 운영하게 하되 그 기준을 법령으로 정한 것이다.

    • 시·도교육청의 장은 교육감이며, 교육장은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장이다.
    • 시·도교육청 산하 하급교육행정기관은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었다.
    • 본청 실·국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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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 작업환경의 변화는 ( ㉠ )을 요청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적 여유,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여가를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경제활동 참여와 늘어난 노년기를 효율적이고 유익하게 보내려는 교육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 유네스코는 장차 세계의 교육은 학교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 ㉡ )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므로 각국은 이를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것을 교육개혁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
    취업교육 직업능력개발
    2
    순환교육 노인교육
    3
    원격교육 지식정보화
    4
    계속교육 평생학습
    해설

    직업·작업환경 변화는 학교 졸업 후에도 이어지는 계속교육을 요청하고, 유네스코는 학교중심 교육을 넘어 평생학습(평생교육) 방향을 권고하였다.

    1970년 ‘세계 교육의 해’를 맞아 유네스코는 랑그랑의 평생교육 이념을 각국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취업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은 직업 측면에 한정되어 여가·노년 교육까지 포괄하지 못한다.
    • 순환교육과 노인교육은 일부 형태나 대상에 국한된 개념이다.
    • 원격교육과 지식정보화는 교육 방법·사회 변화의 한 측면일 뿐 유네스코 권고의 핵심 방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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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성격 및 목표에 대한 설명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본적으로 ( ㉠ )에 바탕을 둔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에 소속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포함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자율활동, ( ㉡ ),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1
    자율성 동아리활동
    2
    혁신성 방과후활동
    3
    효율성 동아리활동
    4
    구체성 방과후활동
    해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집단 활동이며,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되 집단 속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함께 기르려는 것이 성격의 핵심이다.

    • 방과후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이 아니라 별도로 운영되는 학교 교육활동이다.
    • 혁신성·효율성·구체성은 창의적 체험활동 성격 규정에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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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적성검사를 제작할 때 검사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학교에서 얼마나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지 관계를 살펴본다.
    2
    적성검사를 받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두 점수의 일치도를 살펴본다.
    3
    새로 제작한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기존의 다른 표준화된 적성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지 살펴본다.
    4
    내용 전문가에 의해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한다.
    해설

    같은 검사를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실시해 두 점수의 일치도를 보는 것은 재검사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지 타당도 검증이 아니다.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재는지를 따진다.

    • 검사 점수와 이후 학교 성적의 관계를 보는 것은 예언타당도 검증이다.
    • 기존 표준화 적성검사 점수와의 관계를 보는 것은 공인타당도 검증이다.
    • 내용 전문가가 측정 속성과 내용 대표성을 판단하는 것은 내용타당도 검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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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칼슨(Carlson)의 조직유형론에서 공립학교처럼 조직이 그 조직에 들어오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조직의 고객도 그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조직유형은?
    1
    이완 조직
    2
    야생 조직
    3
    사육 조직
    4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해설

    조직도 구성원을 선택할 수 없고 고객도 참여를 선택할 수 없는 공립학교형 조직은 칼슨 유형론의 사육 조직이다.

    칼슨은 조직의 고객 선택권과 고객의 참여 결정권 유무로 조직을 나누었고, 사육 조직은 존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온상 조직이라고도 한다.

    • 야생 조직은 조직과 고객이 서로를 선택할 수 있어 생존 경쟁을 하는 유형으로, 사립학교·대학이 예이다.
    • 이완 조직은 웨이크가 제시한 느슨한 결합 체제 개념으로, 칼슨 유형론의 범주가 아니다.
    •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코헨 등이 제시한 개념으로, 목표 불분명·불확실한 기술·유동적 참여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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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3
    정규 교원 임용에서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다.
    4
    교원의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임용할 수 있다.
    해설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교원에게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기간제교원은 결원 보충 등 한시적 필요에 따른 계약제 임용이므로 정규 임용과 연계되지 않는다.

    •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기간제교원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할 때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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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교수설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켈러(Keller)의 ARCS 모형은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학습동기 유발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한다.
    ㄴ. 메릴(Merrill)의 내용요소제시이론은 ‘내용’ 수준과 ‘수행’ 수준의 이차원적 구분에 따라 교수전략을 제안한다.
    ㄷ. 라이겔루스(Reigeluth)의 정교화이론은 미시적 조직 전략을 대표하는 것으로 복잡한 내용에서 점차 단순한 내용으로의 수업전개를 제안한다.
    ㄹ. 글레이저(Glaser)의 교수모형은 수업목표 설정, 투입행동 진단, 수업절차의 선정과 실행, 학습성과 평가 등 네 가지 구성요소가 피드백 순환선에 의해서 서로 연계되어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체제적 접근을 취한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ARCS 모형, 내용요소제시이론, 글레이저 교수모형에 대한 설명이고, 정교화이론에 대한 설명만 틀렸다.

    라이겔루스의 정교화이론은 거시적 조직 전략을 대표하며, 단순하고 일반적인 내용에서 점차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전개하는 줌렌즈식 계열화를 제안한다.

    • 켈러의 ARCS 모형은 주의집중·관련성·자신감·만족감을 동기 유발 요인으로 본다.
    • 메릴의 내용요소제시이론은 내용 유형(사실·개념·절차·원리)과 수행 수준(기억·활용·발견)의 이차원 행렬로 교수전략을 처방하는 미시적 이론이다.
    • 글레이저의 수업모형은 수업목표·투입행동·수업절차·성과평가가 피드백으로 연결된 체제적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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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석교사는 임용 이후 3년마다 재심사를 받는다.
    2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4
    수석교사가 되려면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근무경력 포함)을 필요로 한다.
    해설

    수석교사는 임용 후 3년이 아니라 4년마다 업적평가와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는다.

    재심사는 업적평가와 연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수업 전문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려는 장치이다.

    • 수석교사는 수업 전문성 경로이므로 임기 중 교장·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수석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면서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 수석교사 자격은 교육전문직 근무경력을 포함해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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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콘(Cohn)의 교육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물과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직접교육비에 속한다.
    2
    비영리 교육기관에 부여되는 면세의 가치는 기회비용에 속한다.
    3
    학부모가 부담하는 입학금은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므로 간접교육비에 속한다.
    4
    교육받는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포기된 소득은 직접교육비에 속한다.
    해설

    콘(Cohn)의 분류에서 비영리 교육기관에 주어지는 면세의 가치는 간접교육비(기회비용)에 속한다.

    직접교육비는 실제 지출되는 공부담·사부담 교육비이고, 간접교육비는 교육으로 인해 포기된 가치로 학생의 유실소득, 면세의 가치, 건물·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이자 등이 해당한다.

    • 건물과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직접교육비가 아니라 간접교육비에 속한다.
    • 학부모가 내는 입학금은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는 사부담 공교육비로 직접교육비에 속한다.
    • 취업하지 못해 포기한 소득은 대표적인 간접교육비(유실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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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는 독립하여 구성된다.
    2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다.
    3
    교육감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규칙제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4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해설

    교육감후보자는 시·도지사 피선거권이 있으면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의 정당 경력을 제한한 것이다.

    • 출제 당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였다.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계속 재임은 3기까지 가능하다.
    • 교육감은 법령·조례의 범위에서 소관 사무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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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학교회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해설

    학교장은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이 아니라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심의해야 하므로 충분한 심의 기간을 두도록 제출 시한을 앞당겨 정한 것이다.

    •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심의해야 한다.
    •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학교장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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