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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평생교육법」상 ( ㉠ )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상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기관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 ㉡ )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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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4학기
2
교육부장관 3학기
3
교육감 4학기
4
교육감 3학기
해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권자는 교육감이고, 학력인정시설은 관할청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지역 단위로 관리되므로 등록과 학력인정 지정 모두 시·도 교육감이 맡는다.

  • 교육부장관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력인정 지정권자가 아니다.
  • 시행령은 학력인정시설이 관할청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4학기가 아니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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