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는 독립하여 구성된다.
2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다.
3
교육감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규칙제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4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해설
교육감후보자는 시·도지사 피선거권이 있으면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의 정당 경력을 제한한 것이다.
- 출제 당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였다.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계속 재임은 3기까지 가능하다.
- 교육감은 법령·조례의 범위에서 소관 사무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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