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4년 1회차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교육청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
2
시․도교육청 산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은 지역교육청이다.
3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출제 당시 규정상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을 자율 운영하게 하되 그 기준을 법령으로 정한 것이다.
- 시·도교육청의 장은 교육감이며, 교육장은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장이다.
- 시·도교육청 산하 하급교육행정기관은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었다.
- 본청 실·국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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