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다음 중 지적의 직접적인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등록의 법적 효력을 갖게 하고 공적 확인의 자료가 된다.
2
도시 및 국토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을 진흥시킨다.
4
토지의 매매나 교환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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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제도가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하는 반면,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한다.
2
지적제도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기제도는 매도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3
지적제도와 같이 등기제도도 물적편성주의로 공부를 편철하고 있다.
4
지적제도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라면, 등기제도는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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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조사법에 의한 지목분류에서 과세지목으로만 묶인 것은?
1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2
전, 답, 대, 임야, 분묘지, 잡종지
3
전, 답, 대, 지소, 염전, 잡종지
4
전, 답, 대, 지소, 유지,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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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고려시대 전시과에서 지급되었던 토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음전 – 5품 이상의 귀족층에게 전시과 외에 따로 지급
2
한인전 – 6품 이하 하급관리의 자식으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3
내장전 – 왕실의 소요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
4
구분전 – 지위고하에 관계 없이 인품과 공로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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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속력 :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2
공정력 :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
3
확정력 :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표시사항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위를 다툴 수 없는 효력
4
강제력 :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법권의 힘을 빌려서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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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결수연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세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보조장부이다.
2
부·군·면 단위로 비치하였다.
3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의 지목,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였다.
4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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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많은 양의 종이형태 지적도면을 짧은 기간 내에 전산화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순서와 그에 따른 자료 형식의 변화 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종이도면 래스터데이터 벡터데이터
2
종이도면 래스터데이터 벡터데이터
3
종이도면 벡터데이터 래스터데이터
4
종이도면 벡터데이터 래스터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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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다음 중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측량오류 발생 시 도해지적은 현지조정이 불가능하나 수치지적은 가능하다.
2
농촌지역에서는 수치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3
굴곡점이 많은 경우에는 도해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4
측량과 도면제작과정은 수치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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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임야도의 등록전환으로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면은 무엇인가?
1
증보도
2
간주임야도
3
부호도
4
민유산야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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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조선시대 양안(量案)의 기재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위치는 동모답(東某畓), 서모답(西某畓), 남모(南某), 북모전(北某田) 등으로 나타냈다.
2
토지 등급은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 풍흉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분류하였다.
3
토지의 실제거리를 측쇄(測鎖)로 측량하여 양안에 기재하였다.
4
1자호(字號) 내에는 5결이 들어있으며 자호 내의 각 필지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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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다음 토지등록제도의 유형 중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공적등기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권원등록제도
2
날인증서등록제도
3
적극적 등록제도
4
소극적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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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다음 중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의 증명제도를 확립한다.
2
토지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3
토지의 면적 단위를 통일한다.
4
조세수입체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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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다음 중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준거타원체 및 투영법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2
집중적 토지이동에 따른 기술인력, 관리자 업무조직 미약으로 인한 경우
3
측량원점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원점 간 오차로 인한 경우
4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이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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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권 등기제도를 도입한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작농의 관습상의 경작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2
매수자의 토지 소유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3
일본인의 토지 점유와 매입을 손쉽게 하기 위해
4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공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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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다음 중 시대별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신라는 지적 관련 행정을 조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도면으로는 근강국수소간전도 등을, 면적단위로는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2
고구려는 지적 관련 행정을 주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도면으로는 봉역도 등을, 면적단위로는 경무법을 사용하였다.
3
고려는 지적 관련 행정을 호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기록부로는 도전장 등을, 면적단위로는 경무법과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4
조선은 지적 관련 행정을 판적사 등이 담당하고 토지기록부로는 전답타량안 등을, 면적단위로는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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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다음 중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에 행정관할구역 경계선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 구거, 하천은 그 중앙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2
산악은 분수선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3
해안은 만조 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4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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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약용은 정전제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방량법과 어린도법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2
이기는 수등이척법에 대한 개선으로 망척제를 주장하였다.
3
서유구는 전 국토를 리 단위로 한 전통제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4
유길준은 재정개혁의 방안으로 지조개정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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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토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호주의 토렌스 경이 창안하였다고 하여 토렌스 시스템이라고 한다.
2
토지의 권원을 조사하여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3
미등기토지에 대해 등기용지를 최초로 개설하기 위한 변경등기를 중요시한다.
4
권원심사는 실질적 심사주의 원칙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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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보기>는 신라, 백제에서 사용된 결부제의 면적단위이다. 빈칸 모두에 알맞은 용어는?<보기>
10파 → 1속, 10속 → 1부, 10부 → 1( ), 10( ) → 1결
1
정
2
총
3
경
4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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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다음 중 도로명주소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6차로 이상인 경우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대로’를 붙인다.
2
하나의 건물 등의 내부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각 출입구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3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이며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 등은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시장 등은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 기초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나, 도로명을 변경할 때는 기초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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