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속력 :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2
공정력 :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
3
확정력 :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표시사항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위를 다툴 수 없는 효력
4
강제력 :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법권의 힘을 빌려서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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