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16년 2회차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제도가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하는 반면,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한다.
2
지적제도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기제도는 매도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3
지적제도와 같이 등기제도도 물적편성주의로 공부를 편철하고 있다.
4
지적제도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라면, 등기제도는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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