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A4정답 포함← → 키 · 드래그로 넘김
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2회차
문제 1
다음 중 지적의 직접적인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등록의 법적 효력을 갖게 하고 공적 확인의 자료가 된다.
2도시 및 국토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토지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을 진흥시킨다.
4토지의 매매나 교환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문제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제도가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하는 반면,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한다.
2지적제도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기제도는 매도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3지적제도와 같이 등기제도도 물적편성주의로 공부를 편철하고 있다.
4지적제도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라면, 등기제도는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문제 3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조사법에 의한 지목분류에서 과세지목으로만 묶인 것은?
1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2전, 답, 대, 임야, 분묘지, 잡종지
3전, 답, 대, 지소, 염전, 잡종지
4전, 답, 대, 지소, 유지, 잡종지
문제 4
고려시대 전시과에서 지급되었던 토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음전 – 5품 이상의 귀족층에게 전시과 외에 따로 지급
2한인전 – 6품 이하 하급관리의 자식으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3내장전 – 왕실의 소요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
4구분전 – 지위고하에 관계 없이 인품과 공로에 따라 지급
문제 5
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속력 :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2공정력 :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
3확정력 :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표시사항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위를 다툴 수 없는 효력
4강제력 :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법권의 힘을 빌려서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
문제 6
결수연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세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보조장부이다.
2부·군·면 단위로 비치하였다.
3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의 지목,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였다.
4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해 작성되었다.
문제 7
많은 양의 종이형태 지적도면을 짧은 기간 내에 전산화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순서와 그에 따른 자료 형식의 변화 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종이도면 래스터데이터 벡터데이터
2종이도면 래스터데이터 벡터데이터
3종이도면 벡터데이터 래스터데이터
4종이도면 벡터데이터 래스터데이터
문제 8
다음 중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측량오류 발생 시 도해지적은 현지조정이 불가능하나 수치지적은 가능하다.
2농촌지역에서는 수치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3굴곡점이 많은 경우에는 도해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4측량과 도면제작과정은 수치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문제 9
토지조사사업 당시 임야도의 등록전환으로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면은 무엇인가?
1증보도
2간주임야도
3부호도
4민유산야약도
문제 10
조선시대 양안(量案)의 기재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위치는 동모답(東某畓), 서모답(西某畓), 남모(南某), 북모전(北某田) 등으로 나타냈다.
2토지 등급은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 풍흉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분류하였다.
3토지의 실제거리를 측쇄(測鎖)로 측량하여 양안에 기재하였다.
41자호(字號) 내에는 5결이 들어있으며 자호 내의 각 필지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였다.
문제 11
다음 토지등록제도의 유형 중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공적등기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권원등록제도
2날인증서등록제도
3적극적 등록제도
4소극적 등록제도
문제 12
다음 중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소유의 증명제도를 확립한다.
2토지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3토지의 면적 단위를 통일한다.
4조세수입체제를 확립한다.
문제 13
다음 중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준거타원체 및 투영법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2집중적 토지이동에 따른 기술인력, 관리자 업무조직 미약으로 인한 경우
3측량원점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원점 간 오차로 인한 경우
4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이 잘못된 경우
문제 14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권 등기제도를 도입한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작농의 관습상의 경작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2매수자의 토지 소유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3일본인의 토지 점유와 매입을 손쉽게 하기 위해
4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공시를 위해
문제 15
다음 중 시대별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라는 지적 관련 행정을 조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도면으로는 근강국수소간전도 등을, 면적단위로는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2고구려는 지적 관련 행정을 주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도면으로는 봉역도 등을, 면적단위로는 경무법을 사용하였다.
3고려는 지적 관련 행정을 호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기록부로는 도전장 등을, 면적단위로는 경무법과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4조선은 지적 관련 행정을 판적사 등이 담당하고 토지기록부로는 전답타량안 등을, 면적단위로는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문제 16
다음 중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에 행정관할구역 경계선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로, 구거, 하천은 그 중앙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2산악은 분수선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3해안은 만조 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4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한다.
문제 17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약용은 정전제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방량법과 어린도법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2이기는 수등이척법에 대한 개선으로 망척제를 주장하였다.
3서유구는 전 국토를 리 단위로 한 전통제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4유길준은 재정개혁의 방안으로 지조개정을 주장하였다.
문제 18
토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호주의 토렌스 경이 창안하였다고 하여 토렌스 시스템이라고 한다.
2토지의 권원을 조사하여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3미등기토지에 대해 등기용지를 최초로 개설하기 위한 변경등기를 중요시한다.
4권원심사는 실질적 심사주의 원칙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문제 19
<보기>는 신라, 백제에서 사용된 결부제의 면적단위이다. 빈칸 모두에 알맞은 용어는?
<보기>
10파 → 1속, 10속 → 1부, 10부 → 1( ), 10( ) → 1결
10파 → 1속, 10속 → 1부, 10부 → 1( ), 10( ) → 1결
1정
2총
3경
4무
문제 20
다음 중 도로명주소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6차로 이상인 경우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대로’를 붙인다.
2하나의 건물 등의 내부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각 출입구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3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이며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 등은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시장 등은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 기초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나, 도로명을 변경할 때는 기초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