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다음 중 양입지(量入地)의 요건을 갖춘 토지는?
    1
    과수원(4,500m2) 안의 대(垈, 300m2)
    2
    학교용지(20,000m2)에 접속된 원예실습장의 밭(田, 400m2)
    3
    답(畓, 2,000m2) 안의 유지(220m2)
    4
    양어장(3,000m2)의 편의를 위해 접속된 구거(25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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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
    ‘지번부여지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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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작성한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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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한 자
    2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3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한 자
    4
    무단으로 기본측량성과를 복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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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지적측량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업자는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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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다음 중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기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2
    등록전환
    3
    지목변경
    4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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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의 대위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사업으로 인한 도로, 제방, 하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그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해당사업의 시행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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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토지의 이동(합병, 분할)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의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에서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2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3
    합병에 따른 좌표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좌표 중에서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4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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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다음 중 지번부여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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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다음 중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4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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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다음 중 지목구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구거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2
    수도용지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3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4
    광천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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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2
    토지의 면적의 끝수가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3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제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에서 끝수가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린다.
    4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린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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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지적기준점이 아닌 것은?
    1
    지적도근점
    2
    지적위성기준점
    3
    지적삼각보조점
    4
    지적삼각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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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두 가지 사항을 의결한다.
    2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4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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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2
    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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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다음 중 지적측량성과 결정을 위한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0.15미터 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 0.20미터 이내
    3
    지적삼각점: 0.25미터 이내
    4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 0.20미터 이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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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결번이 발생한 경우에 알맞은 결번사유코드는?
    1
    1
    2
    3
    3
    5
    4
    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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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3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할 것
    4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로 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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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2
    토지의 소재, 면적, 대지권 비율
    3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건물의 명칭
    4
    소유권 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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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다음 중 <보기>에서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보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1
    ㉠, ㉣
    2
    ㉡, ㉢, ㉣
    3
    ㉡, ㉢, ㉤
    4
    ㉡, ㉣,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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