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A4정답 포함← → 키 · 드래그로 넘김
7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2회차
문제 1
다음 중 양입지(量入地)의 요건을 갖춘 토지는?
1과수원(4,500m2) 안의 대(垈, 300m2)
2학교용지(20,000m2)에 접속된 원예실습장의 밭(田, 400m2)
3답(畓, 2,000m2) 안의 유지(220m2)
4양어장(3,000m2)의 편의를 위해 접속된 구거(250m2)
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지번부여지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3‘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4‘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문제 3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작성한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4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한 자
2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3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한 자
4무단으로 기본측량성과를 복제한 자
문제 5
지적측량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지적측량업자는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지적측량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문제 6
다음 중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기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2등록전환
3지목변경
4신규등록
문제 7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의 대위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사업으로 인한 도로, 제방, 하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2「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그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해당사업의 시행자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공공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사업의 시행자
문제 8
토지의 이동(합병, 분할)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의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에서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2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3합병에 따른 좌표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좌표 중에서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4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문제 9
다음 중 지번부여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4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문제 10
다음 중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4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 11
다음 중 지목구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구거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2수도용지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3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4광천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문제 12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2토지의 면적의 끝수가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3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제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에서 끝수가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린다.
4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린다.
문제 13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지적기준점이 아닌 것은?
1지적도근점
2지적위성기준점
3지적삼각보조점
4지적삼각점
문제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두 가지 사항을 의결한다.
2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4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15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2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문제 16
다음 중 지적측량성과 결정을 위한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0.15미터 이내
2지적삼각보조점: 0.20미터 이내
3지적삼각점: 0.25미터 이내
4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 0.20미터 이내
문제 1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결번이 발생한 경우에 알맞은 결번사유코드는?
11
23
35
47
문제 18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2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3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할 것
4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로 할 것
문제 19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2토지의 소재, 면적, 대지권 비율
3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건물의 명칭
4소유권 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문제 20
다음 중 <보기>에서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보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1㉠, ㉣
2㉡, ㉢, ㉣
3㉡, ㉢,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