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두는 경계결정위원회…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두 가지 사항을 의결한다.
2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4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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