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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한 자
2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3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한 자
4
무단으로 기본측량성과를 복제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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