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다음 중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1
기획재정부장관
2
안건과 관련된 시ㆍ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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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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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인사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의결ㆍ집행기관이다.
3
지방의회의 현직 의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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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991년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분리된 기관분리형이다.
3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ㆍ주민발의ㆍ주민소환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다.
4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이 2계층인 중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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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자치권의 근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주어진다고 본다.
2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창조물로 보는 준독립설은 고유권설의 하나이다.
3
전래권설에서는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본다.
4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순수탁설은 전래권설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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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ㄴ. 중앙 정부의 입법에 의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다.
ㄷ. 주민의 참여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ㄹ.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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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종류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 다음 중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서울특별시
2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청
3
세종특별자치시
4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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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다음 중 아른슈타인(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 8단계론에서 비참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
회유 − 권한위임
2
조작 − 자문
3
정보제공 − 자문
4
치료 −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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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선거에서 중ㆍ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2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3
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4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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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규칙으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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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우리나라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2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4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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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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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하부 및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 면, 동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관계 없이 2명의 부단체장을 둔다.
3
서울특별시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을 둔다.
4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관으로 소방 및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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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3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4
재정자립도가 같으면 그 두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도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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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현행법상 휴회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정례회의 회기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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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2기에 한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4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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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2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ㆍ운영에 대하여는 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3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정부의 직할로 두지 않는다.
4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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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으로는 소속공무원, 부시장, 부지사, 구청장, 동장, 면장 등이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소환이 확정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나,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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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조례로 정한다.
3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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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닌 것은?
1
예산의 편성ㆍ집행, 공유재산관리
2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물가정책ㆍ근로기준 등의 운영
4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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