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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2회차
문제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다음 중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1기획재정부장관
2안건과 관련된 시ㆍ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법제처장
문제 2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문제 3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인사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의결ㆍ집행기관이다.
3지방의회의 현직 의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
4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문제 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991년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었다.
2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분리된 기관분리형이다.
3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ㆍ주민발의ㆍ주민소환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다.
4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이 2계층인 중층제이다.
문제 5
지방자치권의 근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주어진다고 본다.
2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창조물로 보는 준독립설은 고유권설의 하나이다.
3전래권설에서는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본다.
4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순수탁설은 전래권설의 하나이다.
문제 6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ㄴ. 중앙 정부의 입법에 의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다.
ㄷ. 주민의 참여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ㄹ.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수 있다.
ㄴ. 중앙 정부의 입법에 의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다.
ㄷ. 주민의 참여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ㄹ.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수 있다.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ㄷ, ㄹ
문제 7
지방자치단체의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종류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 다음 중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서울특별시
2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청
3세종특별자치시
4청주시
문제 8
다음 중 아른슈타인(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 8단계론에서 비참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회유 − 권한위임
2조작 − 자문
3정보제공 − 자문
4치료 − 조작
문제 9
지방선거에서 중ㆍ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2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3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4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문제 10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규칙으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 11
우리나라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2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3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4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문제 12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13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하부 및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 면, 동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
2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관계 없이 2명의 부단체장을 둔다.
3서울특별시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을 둔다.
4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관으로 소방 및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 1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3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4재정자립도가 같으면 그 두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문제 15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현행법상 휴회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3정례회의 회기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문제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2기에 한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4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문제 17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2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ㆍ운영에 대하여는 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3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정부의 직할로 두지 않는다.
4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문제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으로는 소속공무원, 부시장, 부지사, 구청장, 동장, 면장 등이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소환이 확정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나,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조례로 정한다.
3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문제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닌 것은?
1예산의 편성ㆍ집행, 공유재산관리
2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3물가정책ㆍ근로기준 등의 운영
4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