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3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4
재정자립도가 같으면 그 두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