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6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규칙으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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