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래스터자료 구조와 비교하여 벡터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여러 레이어를 중첩하여 시뮬레이션이 용이하다.
2
데이터가 압축되어 간결한 형태이다.
3
위상관계 정보를 요구하는 분석에 효과적이다.
4
위치와 속성에 대한 검색, 갱신, 일반화가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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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적법」 개정에 해당하는 것은?〈보기〉
토지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1
제6차 개정(1991. 12. 14.)
2
제7차 개정(1995. 1. 5.)
3
제8차 개정(1997. 12. 13.)
4
제9차 개정(1999. 1. 18.)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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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고려시대 토지제도 중 전쟁에 참가하여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 지급되었던 토지는?
1
구분전
2
투화전
3
공음전
4
공해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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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우리나라 지번부여 방법 중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단지(團地)단위 지번부여 방법
2
도엽(圖葉)단위 지번부여 방법
3
지역(地域)단위 지번부여 방법
4
지번(枝番)단위 지번부여 방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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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고려 원종 시대에 설치되어 토지문서와 별고 소속 노비문서를 담당했던 기구는?
1
급전도감
2
방고감전별감
3
찰리변위도감
4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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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지목의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복식지목은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지목을 말한다.
2
2차 산업형 지목으로는 공장용지, 창고용지, 수도용지, 하천 등이 일반적인 지목이다.
3
지형지목은 지표면의 형태, 토지의 고저, 수륙의 분포상태 등 지형의 물리적인 특징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4
토성지목에서 토성이라 함은 하식지, 빙하지, 해안지, 분지, 습곡지, 화산지 등으로 구분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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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토지등록의 편성방법 중 물적편성주의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세에 목적을 둔 세지적의 소산
2
분할할 경우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
3
토지행정상 지장이 많음
4
네덜란드에서 사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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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토지의 일반적인 경계의 개념 중 사실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도와 임야도에 표시되고 등록된 경계가 법률상 권리로 인정되는 경계
2
인접된 토지소유자들이 지상에 표시된 경계를 상호 인정하는 지상경계
3
원시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결정한 지상경계로서 진정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계
4
현 시점 토지소유자가 사실상의 점유권을 행사하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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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토지등록의 유형인 적극적 등록주의 및 소극적 등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적극적 등록주의는 사유재산의 양도증서와 거래증서의 등록으로 구분한다.
2
적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의 등록이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증거나 증빙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3
소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증서의 등록은 정부가 수행하고 합법성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소극적 등록주의에서 토지등록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며 등록 효력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고, 발달된 형태로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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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신라시대 구장산술 방전장의 토지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규전의 토지는 장(長)과 광(廣)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2
직전의 토지는 장(長)과 평(平)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3
원전의 토지는 반원주(半圓周)와 반경(半徑)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4
호전의 토지는 내주(內周)와 외주(外周)를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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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지목의 설정 원칙이 아닌 것은?
1
일필일목의 원칙
2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3
용도경중의 원칙
4
일시변경가변의 원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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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지적도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목
2
소유자
3
소재
4
경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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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916년에 시험조사부터 시행하여 1921년에 조선임야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2
조사대상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의 개재지(介在地)로 구성하였다.
3
조사방법 및 절차는 토지조사와 유사하였으며 임야대장 등록지는 도지사의 사정지와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지라 할 수 있다.
4
1918년 제령 제5호로 조선임야조사령을 제정, 발포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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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보기〉는 지적불부합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에 적합한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보기〉
㉠ 일부 기준점의 위치변동에 의한 경계결정 착오로 일정한 방향으로 밀리거나 중복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필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
㉡ 삼각점 또는 도근점의 계열과 도선의 배열이 서로 다른 경우에 등록전환이나 이동측량 시의 측량오류와 국지적인 측량성과로 인한 오류로서 토지의 경계선이 벌어지는 현상
㉢ 일필지의 토지가 형상과 면적은 사실과 일치하나 등록된 경계위치와 현실경계 위치가 다른 경우로 필지경계선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현상
1
| ㉠ | ㉡ | ㉢ |
|---|---|---|
| 편위형 | 공백형 | 지형변동형 |
2
| ㉠ | ㉡ | ㉢ |
|---|---|---|
| 편위형 | 위치오류형 | 지형변동형 |
3
| ㉠ | ㉡ | ㉢ |
|---|---|---|
| 위치오류형 | 공백형 | 불규칙형 |
4
| ㉠ | ㉡ | ㉢ |
|---|---|---|
| 불규칙형 | 공백형 | 위치오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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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등기기록 양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2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
3
지상권에 관계되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4
소유권에 관계되는 환매권의 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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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조선시대에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사람과 양전개정방안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약용 - 경무법
2
이기 - 망척제
3
서유구 - 수등이척제
4
유길준 - 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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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지적의 발생설이 아닌 것은?
1
과세설
2
치수설
3
지배설
4
환경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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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국제표준으로 공포된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DM, ISO 19152)의 핵심 패키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party)
2
지적 필지(cadastral parcel)
3
공간 단위(spatial unit)
4
측량 및 표현(surveying and representation)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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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총회는 불복 또는 재심 신청 건수를 재결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2
토지소유권 확정에 관한 최고 심의기관이었다.
3
최초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다.
4
사정에 불만이 있는 자는 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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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구속력: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사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2
공정력: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이다.
3
확정력: 토지등록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의 힘을 빌릴 것이 없이 행정청 자체의 명의로써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4
강제력: 유효하게 된 표시사항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행위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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