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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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사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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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이다.
3
확정력: 토지등록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의 힘을 빌릴 것이 없이 행정청 자체의 명의로써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4
강제력: 유효하게 된 표시사항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행위를 다툴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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