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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2회차
문제 1
래스터자료 구조와 비교하여 벡터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여러 레이어를 중첩하여 시뮬레이션이 용이하다.
2데이터가 압축되어 간결한 형태이다.
3위상관계 정보를 요구하는 분석에 효과적이다.
4위치와 속성에 대한 검색, 갱신, 일반화가 가능하다.
문제 2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적법」 개정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토지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토지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1제6차 개정(1991. 12. 14.)
2제7차 개정(1995. 1. 5.)
3제8차 개정(1997. 12. 13.)
4제9차 개정(1999. 1. 18.)
문제 3
고려시대 토지제도 중 전쟁에 참가하여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 지급되었던 토지는?
1구분전
2투화전
3공음전
4공해전
문제 4
우리나라 지번부여 방법 중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단지(團地)단위 지번부여 방법
2도엽(圖葉)단위 지번부여 방법
3지역(地域)단위 지번부여 방법
4지번(枝番)단위 지번부여 방법
문제 5
고려 원종 시대에 설치되어 토지문서와 별고 소속 노비문서를 담당했던 기구는?
1급전도감
2방고감전별감
3찰리변위도감
4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
문제 6
지목의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복식지목은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지목을 말한다.
22차 산업형 지목으로는 공장용지, 창고용지, 수도용지, 하천 등이 일반적인 지목이다.
3지형지목은 지표면의 형태, 토지의 고저, 수륙의 분포상태 등 지형의 물리적인 특징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4토성지목에서 토성이라 함은 하식지, 빙하지, 해안지, 분지, 습곡지, 화산지 등으로 구분한다.
문제 7
토지등록의 편성방법 중 물적편성주의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과세에 목적을 둔 세지적의 소산
2분할할 경우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
3토지행정상 지장이 많음
4네덜란드에서 사용
문제 8
토지의 일반적인 경계의 개념 중 사실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도와 임야도에 표시되고 등록된 경계가 법률상 권리로 인정되는 경계
2인접된 토지소유자들이 지상에 표시된 경계를 상호 인정하는 지상경계
3원시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결정한 지상경계로서 진정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계
4현 시점 토지소유자가 사실상의 점유권을 행사하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계
문제 9
토지등록의 유형인 적극적 등록주의 및 소극적 등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적극적 등록주의는 사유재산의 양도증서와 거래증서의 등록으로 구분한다.
2적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의 등록이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증거나 증빙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3소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증서의 등록은 정부가 수행하고 합법성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4소극적 등록주의에서 토지등록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며 등록 효력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고, 발달된 형태로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 있다.
문제 10
신라시대 구장산술 방전장의 토지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규전의 토지는 장(長)과 광(廣)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2직전의 토지는 장(長)과 평(平)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3원전의 토지는 반원주(半圓周)와 반경(半徑)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4호전의 토지는 내주(內周)와 외주(外周)를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문제 11
지목의 설정 원칙이 아닌 것은?
1일필일목의 원칙
2사용목적추종의 원칙
3용도경중의 원칙
4일시변경가변의 원칙
문제 12
지적도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목
2소유자
3소재
4경계
문제 13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916년에 시험조사부터 시행하여 1921년에 조선임야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2조사대상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의 개재지(介在地)로 구성하였다.
3조사방법 및 절차는 토지조사와 유사하였으며 임야대장 등록지는 도지사의 사정지와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지라 할 수 있다.
41918년 제령 제5호로 조선임야조사령을 제정, 발포하였다.
문제 14
〈보기〉는 지적불부합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에 적합한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일부 기준점의 위치변동에 의한 경계결정 착오로 일정한 방향으로 밀리거나 중복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필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
㉡ 삼각점 또는 도근점의 계열과 도선의 배열이 서로 다른 경우에 등록전환이나 이동측량 시의 측량오류와 국지적인 측량성과로 인한 오류로서 토지의 경계선이 벌어지는 현상
㉢ 일필지의 토지가 형상과 면적은 사실과 일치하나 등록된 경계위치와 현실경계 위치가 다른 경우로 필지경계선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현상
㉠ 일부 기준점의 위치변동에 의한 경계결정 착오로 일정한 방향으로 밀리거나 중복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필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
㉡ 삼각점 또는 도근점의 계열과 도선의 배열이 서로 다른 경우에 등록전환이나 이동측량 시의 측량오류와 국지적인 측량성과로 인한 오류로서 토지의 경계선이 벌어지는 현상
㉢ 일필지의 토지가 형상과 면적은 사실과 일치하나 등록된 경계위치와 현실경계 위치가 다른 경우로 필지경계선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현상
1
| ㉠ | ㉡ | ㉢ |
|---|---|---|
| 편위형 | 공백형 | 지형변동형 |
2
| ㉠ | ㉡ | ㉢ |
|---|---|---|
| 편위형 | 위치오류형 | 지형변동형 |
3
| ㉠ | ㉡ | ㉢ |
|---|---|---|
| 위치오류형 | 공백형 | 불규칙형 |
4
| ㉠ | ㉡ | ㉢ |
|---|---|---|
| 불규칙형 | 공백형 | 위치오류형 |
문제 15
등기기록 양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2저당권의 변경등기는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
3지상권에 관계되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4소유권에 관계되는 환매권의 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문제 16
조선시대에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사람과 양전개정방안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약용 - 경무법
2이기 - 망척제
3서유구 - 수등이척제
4유길준 - 전통제
문제 17
지적의 발생설이 아닌 것은?
1과세설
2치수설
3지배설
4환경설
문제 18
국제표준으로 공포된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DM, ISO 19152)의 핵심 패키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당사자(party)
2지적 필지(cadastral parcel)
3공간 단위(spatial unit)
4측량 및 표현(surveying and representation)
문제 19
토지조사사업 당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총회는 불복 또는 재심 신청 건수를 재결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2토지소유권 확정에 관한 최고 심의기관이었다.
3최초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다.
4사정에 불만이 있는 자는 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20
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구속력: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사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2공정력: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이다.
3확정력: 토지등록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의 힘을 빌릴 것이 없이 행정청 자체의 명의로써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4강제력: 유효하게 된 표시사항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행위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