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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학] 22년 2회차
토지등록의 유형인 적극적 등록주의 및 소극적 등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적극적 등록주의는 사유재산의 양도증서와 거래증서의 등록으로 구분한다.
2
적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의 등록이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증거나 증빙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3
소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증서의 등록은 정부가 수행하고 합법성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소극적 등록주의에서 토지등록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며 등록 효력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고, 발달된 형태로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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