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의료법령상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전송 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송 등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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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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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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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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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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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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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암관리법 시행령」상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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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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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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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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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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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지역보건법」상 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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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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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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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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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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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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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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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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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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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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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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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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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사람으로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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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법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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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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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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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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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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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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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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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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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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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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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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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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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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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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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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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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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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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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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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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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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인증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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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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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환자 만족도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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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미인증으로 구분한다.
3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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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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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의료법」상 벌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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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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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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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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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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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을 동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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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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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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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고위험 병원체 중 ‘세균 및 진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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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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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미디아 시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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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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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시디오이데스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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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지역보건법령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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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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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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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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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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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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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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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교육·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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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교육·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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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보기>에서 혈액관리법령상 2024년에 최초로 발급받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최초로 발급받은 헌혈증서를 잃어버린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헌혈자
ㄴ. 최초로 발급받은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헌혈자
ㄷ. 재발급 받은 헌혈증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헌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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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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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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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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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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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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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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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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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의료기기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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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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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질병관리청장은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입국하는 경우의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운송수단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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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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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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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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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체여행객 등 동반탑승자 및 동반탑승자의 좌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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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보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 ㉡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은(는)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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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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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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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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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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