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벌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의료법」상 벌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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