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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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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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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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