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6년 1회차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의료법령상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전송 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송 등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등기우편
2팩스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문제 2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6시간
212시간
324시간
448시간
문제 3
「암관리법 시행령」상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가 아닌 것은?
1췌장암
2폐암
3간암
4대장암
문제 4
「지역보건법」상 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국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문제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문제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군 복무 중인 사람으로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3해당 연도에 법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문제 7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2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4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문제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1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문제 10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건강친화인증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11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환자 만족도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된다.
2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미인증으로 구분한다.
3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4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문제 12
「의료법」상 벌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을 동원하는 것
3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문제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고위험 병원체 중 ‘세균 및 진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
2클라미디아 시타시
3브루셀라균
4콕시디오이데스균
문제 15
지역보건법령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자는?
1보건복지부장관
2행정안전부장관
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시·도지사
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문제 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교육·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교육·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문제 17
<보기>에서 혈액관리법령상 2024년에 최초로 발급받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초로 발급받은 헌혈증서를 잃어버린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헌혈자
ㄴ. 최초로 발급받은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헌혈자
ㄷ. 재발급 받은 헌혈증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헌혈자
1ㄱ
2ㄴ
3ㄱ, ㄴ
4ㄴ, ㄷ
문제 18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1의료기기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의료기기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문제 19
질병관리청장은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입국하는 경우의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운송수단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2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3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4가족, 단체여행객 등 동반탑승자 및 동반탑승자의 좌석번호
문제 20
<보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 ㉡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은(는)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보건복지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무총리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통령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의료법령상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전송 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송 등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등기우편
2팩스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문제 2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6시간
212시간
324시간
448시간
문제 3
「암관리법 시행령」상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가 아닌 것은?
1췌장암
2폐암
3간암
4대장암
문제 4
「지역보건법」상 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국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문제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문제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군 복무 중인 사람으로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3해당 연도에 법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문제 7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2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4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문제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1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문제 10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건강친화인증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11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환자 만족도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된다.
2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미인증으로 구분한다.
3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4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문제 12
「의료법」상 벌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을 동원하는 것
3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문제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고위험 병원체 중 ‘세균 및 진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
2클라미디아 시타시
3브루셀라균
4콕시디오이데스균
문제 15
지역보건법령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자는?
1보건복지부장관
2행정안전부장관
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시·도지사
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문제 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교육·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교육·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문제 17
<보기>에서 혈액관리법령상 2024년에 최초로 발급받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초로 발급받은 헌혈증서를 잃어버린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헌혈자
ㄴ. 최초로 발급받은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헌혈자
ㄷ. 재발급 받은 헌혈증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헌혈자
1ㄱ
2ㄴ
3ㄱ, ㄴ
4ㄴ, ㄷ
문제 18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1의료기기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의료기기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문제 19
질병관리청장은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입국하는 경우의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운송수단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2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3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4가족, 단체여행객 등 동반탑승자 및 동반탑승자의 좌석번호
문제 20
<보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 ㉡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은(는)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보건복지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무총리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