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26년 1회차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 주거의 관리자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통보만 하여야 한다.
4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경우 24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개인 주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 예외 규정과 어긋나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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