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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혼신방지 상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닌 것은?
1
개설허가의 취소
2
무선국의 변경
3
무선설비의 압류
4
운용의 제한 또는 정지
해설
혼신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개설허가의 취소, 무선국의 변경, 운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다. 반면 무선설비의 압류는 해당 행정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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