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아닌 것은? | [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무선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가유효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2
허가가 취소될 때
3
시설자가 사망하였을 때
4
무선국 폐지신고를 하였을 때
해설
무선국 허가의 효력은 허가유효기간 만료, 허가 취소 또는 무선국 폐지신고 등으로 상실된다.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곧바로 무선국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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