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1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
2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촉진
3
전파의 전파특성 개발 촉진
4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
해설
정답은 '전파의 전파특성 개발 촉진'이다.
전파법의 목적에는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촉진'·'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가 들어 있고, '전파의 전파특성 개발 촉진'은 그 목적에 들지 않는다.
전파가 공간에 퍼지는 물리적 성질은 전파법이 정하는 사항의 범위 밖이다.
-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나란히 적힌 목적 항목이다.
-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촉진'은 전파 이용 기술의 연구·개발을 북돋우는 목적이다.
-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는 전파법이 정하는 사항의 중심 범위를 가리킨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