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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중 전파법 제30조에 따라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에 대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통신보안의 교육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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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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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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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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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해설
전파법 제30조는 통신보안의 원칙과 책임을 규정하는 상위 법이며,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전파법시행령은 전파법의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규정하지만 통신보안 교육의 구체적 내용·방법·기준 같은 세부 운영 사항까지 상세히 정하지는 않으며, 무선설비규칙은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을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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