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가 아닌 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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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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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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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경기대회 등 행사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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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해설
적합성평가가 전부 면제되는 기자재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전시회나 경기대회 등 행사에 출품하더라도 그 기자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내에 유통되는 일반 기자재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는 국내 유통 목적이 아니므로 면제된다.
- 외국에서 도입·임대·용선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이미 설치된 기자재도 국내에서 별도로 제작·판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면제된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제작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도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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