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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1회차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1
5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여 아마추어국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해설

전파법령은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어선의 선박국은 무선설비의 공급전력이 작더라도 그 열거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국은 항행 안전과 조난·안전통신에 직결되는 무선국이어서, 실제 설치 상태와 성능을 확인하는 준공검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만 사용하는 아마추어국은 기자재 단계에서 이미 기준 적합 여부가 확인되므로 생략 대상이다.
  •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도 생략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공해나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은 현장에서 검사를 시행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여 생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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