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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20년 1회차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Incoterms 2020 조건으로 옳은 것은?
- This rule may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 The seller must contract at it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for import.
1
FOB
2
DDP
3
DAP
4
FCA
해설
도착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운송수단 위에서 인도하고 수입통관 의무는 지지 않는 조건이므로 DAP(Delivered At Place)이다.
제시문은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라 하여 양하 전 인도임을 밝히고, "must contract at it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no obligation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no obligation to clear for import"로 매도인의 의무 범위를 한정한다. 양하까지 마쳐야 인도가 완성되는 DPU와 갈리는 지점이 바로 'ready for unloading'이다.
-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이행하는 조건(DDP)은 "no obligation to clear for import"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 선적항 본선 위에서 인도하는 해상운송 전용 조건(FOB)은 복합운송 사용 가능·도착지 인도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수출지에서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FCA) 역시 도착지 인도가 아니어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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