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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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는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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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는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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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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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전속되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따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겸직허가만 받으면 근무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와 달리 개업 변호사 개인이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되고, 사내변호사의 정의와 그 업무수행상의 성실의무에 관한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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