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에 관한…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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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해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적발일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시정명령인 경우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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