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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중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 일방만이 양보하는 것은 화해가 되지 않는다.
2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친족관계의 존부에 관하여는 화해를 할 수 없다.
4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화해를 한 경우에, 그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고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화해로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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