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중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 일방만이 양보하는 것은 화해가 되지 않는다.
2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친족관계의 존부에 관하여는 화해를 할 수 없다.
4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화해를 한 경우에, 그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고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화해로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해설
화해계약은 분쟁의 목적인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화해의 전제가 된 사항이나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사항 자체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당사자 일방만 양보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다.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친족관계의 존부는 화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다투어진 채권이 실제로는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다면, 이는 분쟁사항 자체가 아닌 전제 사실의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 화해로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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