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의 이름 이외에 대리인의 이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특별한 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복대리인 선임행위가 무효이므로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위임한 자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