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무상수임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착수하지 않는 한, 위임인에 대해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복위임을 할 수 있다.
5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위임은 종료한다.
해설
수임인은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낙성계약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보수 지급의 약속이 성립요건은 아니다.
- 수임인은 사무처리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필요비의 선급을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복위임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위임의 종료사유는 당사자의 사망·파산 및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구 금치산)이고, 위임인의 성년후견개시는 종료사유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