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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3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4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5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해설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변경,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등이므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다.
공표명령은 개별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의 한 방법이어서 소회의에서도 의결할 수 있고, 전원회의만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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