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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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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도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
2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시정조치 그 자체의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도 있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은 시정조치의 효력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5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집행정지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그 시정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므로, 과징금처분도 당연히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의신청과 분리하여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집행정지는 시정조치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그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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