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자의 신청이 없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면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된다.
3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4
구속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5
사업자단체에 의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