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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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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자의 신청이 없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면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된다.
3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4
구속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5
사업자단체에 의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해설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품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판례의 태도이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자의 신청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재판매가격유지 계약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는 시정명령 등이지 사죄광고 명령이 아니다.
- 구속력 없는 참고가격·희망가격의 단순 제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
- 사업자단체에 의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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