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유치권의 행사가 있는 때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불가분성),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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