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한다.
2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위임할 수 있다.
3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은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법정해제규정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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