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한다.
2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위임할 수 있다.
3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은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법정해제규정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위임의 무상성), 약정이 없어도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임인은 법정해제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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