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민법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만을 규정하고 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야 한다.

승낙의 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도 그 기간 중에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한다(다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민법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외에 교차청약이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도 규정하고 있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발신주의),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인이어도 무방하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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